법령 징발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1981년
1. 대법원 1981. 7. 3. 자 80마505 결정
[위헌제청][공1981.9.1.(663),14148] 위헌제청 민사소송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헌법위원회법
2. 대법원 1981. 1. 27. 선고 80다51 판결
[징발보상법][공1981.3.15.(652),13643] 징발보상법 징발법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징발법시행규칙 징발법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
5. 대법원 1980. 7. 22. 선고 80다449 판결
[징발보상금][집28(2)민,188;공1980.10.1.(641),13077] 징발보상금 민사소송법 징발법 징발법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6. 대법원 1980. 6. 25. 자 80그8 결정
[위헌제청][집28(2)민,76;공1980.8.15.(638),12966] 위헌제청 민사소송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1978년
7. 대법원 1978. 9. 26. 선고 78다704 판결
[징발보상금][집26(3)민,59;공1978.12.15.(598) 11118] 징발보상금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75년
8. 대법원 1975. 7. 8. 선고 70다340 전원합의체 판결
[징발보상금][집23(2)민,170;공1975.10.1.(521),8605] 징발보상금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70년
196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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